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5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관광진흥법」이 시행(’27. 2. 1.)됨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또한 ‘유기시설ㆍ유기기구’가 ‘테마파크시설’로 변경(「관광진흥법」 ‘25. 8.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테마파크업 사업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 안전교육 주기를 개선하여 사업장과 교육장소 간 거리, 교육 일정 등 교육 이수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1. 가안전 및 위생 교육 세부사항안 제28조의3 신설

   1) 연간 교육이수 시간(3시간), 교육주체(등록권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및 방법(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 규정

   2) 교육주체의 교육실시 결과 보관·관리·보고 의무, 휴업신고한 사업자의 교육 유예 등 규정

2. 나“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개정안 제40조제2항
3. 다안전교육 이수 주기 개선(안 제41조제4항, 별표 13 제2호가목(6))안 제41조

   테마파크업 사업자 및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교육 주기를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개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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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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