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4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2026.5.26.)에 따라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 제6조제1항제4호를 법 제6조제1항제6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매년 정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100만분의 9,448에서 100만분의 9,994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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