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13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요원 보호를 위해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관할 지자체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1. 가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등을 위한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안 제14조의4
2. 나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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