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6-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을 가지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를 통해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 제도와 불일치하는 조문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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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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