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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28 | 부령 |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8 ~ 05.18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8 ~ 05.18 | 시행 |
| 04.28 | 부령 |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폐지령(안) | 산업자원부 | 04.28 ~ 05.19 | 시행 |
| 04.28 | 부령 |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폐지령(안) | 산업자원부 | 04.28 ~ 05.19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폐지령(안) | 산업자원부 | 04.28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대통령령 |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폐지령(안) | 산업자원부 | 04.28 ~ 05.19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4.28 ~ 05.19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4.28 ~ 05.19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산업자원부 | 04.28 ~ 05.19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4.27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27 | 대통령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4.27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26 ~ 05.16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4.26 ~ 05.16 | 시행 |
| 04.26 | 부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6 ~ 05.16 | 시행 |
| 04.26 | 부령 |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26 ~ 05.16 | 시행 |
| 04.26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 환경부 | 04.26 ~ 05.16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6 ~ 05.16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4.26 ~ 05.16 | 시행 |
| 04.25 | 부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안) | 재정경제부 | 04.25 ~ 05.15 | 시행 |
| 04.25 | 부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25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부령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4.25 ~ 05.15 | 시행 |
| 04.24 | 부령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4.24 ~ 05.15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4.24 ~ 05.04 | 시행 |
| 04.24 | 총리령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안) | 국가청소년위원회 | 04.24 ~ 05.15 | 시행 |
| 04.24 | 부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4 ~ 05.15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국가청소년위원회 | 04.24 ~ 05.15 | 시행 |
| 04.24 | 부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4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부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 농림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부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 농림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군인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 건설교통부 | 04.21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21 | 대통령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산업자원부 | 04.21 ~ 05.11 | 시행 |
| 04.21 | 부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1 ~ 05.11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령(안) | 법무부 | 04.20 ~ 05.1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전부개정(안) | 외교통상부 | 04.20 ~ 05.08 | 시행 |
| 04.20 | 부령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4.20 ~ 05.10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4.20 ~ 05.10 | 시행 |
| 04.20 | 총리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20 ~ 05.07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19 ~ 05.09 | 시행 |
| 04.19 | 부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4.19 ~ 05.0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4.19 ~ 05.09 | 시행 |
| 04.19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9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4.19 ~ 05.09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4.18 ~ 05.10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4.17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부령 | 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 과학기술부 | 04.14 ~ 05.04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4.14 ~ 05.04 | 시행 |
| 04.14 | 대통령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4.14 ~ 05.04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공무원 인사통계 보고규정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4.13 ~ 05.03 | 시행 |
| 04.13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3 ~ 05.03 | 공포 기록 없음 |
| 04.13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3 ~ 05.03 | 시행 |
| 04.13 | 총리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13 ~ 05.03 | 시행 |
| 04.12 | 부령 |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4.12 ~ 05.02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4.12 ~ 05.02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 행정자치부 | 04.11 ~ 05.01 | 시행 |
| 04.11 | 부령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 교육인적자원부 | 04.11 ~ 05.01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부령 |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 교육인적자원부 | 04.11 ~ 05.01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4.11 ~ 05.0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안) | 문화관광부 | 04.11 ~ 05.0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4.11 ~ 05.0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1 ~ 05.01 | 시행 |
| 04.10 | 부령 | 방송위원회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방송위원회 | 04.10 ~ 05.01 | 공포 기록 없음 |
| 04.10 | 대통령령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정보통신부 | 04.10 ~ 05.01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통일부 | 04.10 ~ 05.01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4.10 ~ 05.01 | 공포 기록 없음 |
| 04.10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4.10 ~ 05.01 | 시행 |
| 04.07 | 부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4.07 ~ 04.27 | 시행 |
| 04.07 | 부령 |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7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4.07 | 부령 |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4.07 ~ 04.27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산림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산림청 | 04.06 ~ 04.26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4.06 ~ 04.26 | 시행 |
| 04.05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5 ~ 04.25 | 시행 |
| 04.05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5 ~ 04.25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5 ~ 04.25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부령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05 ~ 04.25 | 시행 |
| 04.05 | 부령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4.05 ~ 04.25 | 시행 |
| 04.05 | 부령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4.05 ~ 04.25 | 시행 |
| 04.04 | 부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4.04 ~ 04.2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4 ~ 04.24 | 시행 |
| 04.04 | 부령 |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4.04 ~ 04.2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삭도·궤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4.04 ~ 04.24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 제정(안) | 건설교통부 | 04.04 ~ 04.24 | 시행 |
| 04.03 | 부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등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3 ~ 04.24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