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폐지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20호
개정이유 — 현행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의 다수 규정이 보조금 관련 일반법인『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6400호, 2001. 1.29. 공포. 시행)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30호, 2005. 8.31. 공포. 시행)과 중복·유사하여 특별규정으로서의 성격이 모호하고, 발명진흥법 개정(법률 제7869호, 2006. 3. 3 공포·2006. 9. 4. 시행)으로 종래 발명장려보조금 교부 등에 대한 위임규정이 대통령령의 포괄 위임 형태에서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형태로 변경된 바, 법률의 위임범위에 충실한 행정입법을 위해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중 법률의 위임사항에해당하는 일부 규정을 발명진흥법시행령으로 이관하는한편, 발명장려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영을 폐지하려는것임.
- 가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을 2006년 9 월 4 일부터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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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을 2006년 9 월 4 일부터 폐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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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폐지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8
- 예고 종료2006-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