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29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내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하는 등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1. 가

   도시공원내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선·가스관 등 기존 허용설비와 동일한 기준(지하에 설치)을 적용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점용허가 대상시설에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