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26호

개정이유 — 전자서명법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과징금부과 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2. 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대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

3. 다

   공인인증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된 경우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조회를 할 수 있음.

4. 라

   정보통신부장관은 가입자 및 이용자의 불만등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