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4-27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우대방안 일환으로 마련한『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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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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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6-22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4-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7
- 예고 종료2006-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