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25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5
- 공포
- 2006-07-05
- 시행
- 2006-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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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5
- 예고 종료2006-05-15
- 공포2006-07-05
- 시행200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