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15호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의 일부 개정(법률 제7853호, 2006.3. 3.)에 따라 시·도지사에 의한 취약지역 선정 및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강안지역 차단시설에 출입제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1. 가

   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 외에 취약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나

   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이 연 1회 이상 취약지역을 분석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협의회의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을 선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다

   지역군사령관이 방호활동이 필요한 해·강안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전 통보 후 설치토록 함.

4. 라

   설치된 차단시설에출입제한 표지를 설치토록 하고 출입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5. 마

   취약지역(개활지) 대비책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