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통합방위법」개정법률(법률 제9675호, 2009. 5. 21.)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1) 법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용별 ‘장’을 편성하고 경계태세의(1, 2, 3급) 구분, 발령권자(군은 연대장급, 경찰은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 및 발령조건(적의 침투ㆍ도발이 예상되거나, 침투ㆍ도발 또는 이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지역군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에 의한 통합방위작전 수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 등과 협의하여 지역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등을 작성ㆍ시행, 지역재향군인회장의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추가 등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음. 3) 통합방위중앙회의 및 지방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토록 하는 등 기타 업무수행 간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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