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지방보훈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한 것을 기관의 편성과 역할을 고려하여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협의회로 구분하여 참석토록 하고,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경계협정서 체결 시 시설관리자가 관할지역의 구분에 따라 군 관할지역은 지역책임부대장과 경찰 관할지역은 경찰서장과 체결하던 것을 실질적인 방호를 위해 관할 구분 없이 시설관리자·군·경찰이 공동으로 체결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