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05
- 의견제출 마감
- 2006-04-25
- 공포
- 2006-05-19
- 시행
- 2006-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통하여 입원환자 의료비용을 경감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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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05
- 예고 종료2006-04-25
- 공포2006-05-19
- 시행200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