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1
- 공포
- 2006-06-15
- 시행
- 2006-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학교시설을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설치할 경우 도로, 철도 등 SOC민자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영농을 위한 지하수개발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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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0
- 예고 종료2006-05-01
- 공포2006-06-15
- 시행200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