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전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6-28호

1. 가

   주재관선발 과정에 있어서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고,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기 위한 직무기술,직무수행요건 등의 지정 방식을 규정하며, 자질을 갖춘 주재관이 선발될 수 있도록 직위공모시공모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하려는것임.

2. 나

   기존의 부처단위로분류되어 있던 재외공관업무를 유관분야별로 통합하고 주재관의 업무분야를 대분류·중분류 및 소분류로 재구성하여 해당 주재관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3. 다

   주재관 선발과정의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4. 라

   모든 주재관은 재외공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해 근무성적을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부과된 직무수행에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재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5. 마

   주재관 정원 중 문화 분야 7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자를 선발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