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1
- 공포
- 2006-06-15
- 시행
- 200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7783호, 2005.12.29. 공포, 2006. 6.30.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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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1
- 예고 종료2006-05-01
- 공포2006-06-15
- 시행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