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위원회공고제2006-55호
개정이유 — 방송법에 설치근거가 마련된 남북방송교류추진 위원회를 방송위원회 소속위원회에 추가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심의·의결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방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기위임된 사항 반영 등을 위해 상임위원회심의·의결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나상임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추가
- ○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행정처분(6호)
- ○원심결정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8호)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시·도 , 시·군·구) 추천에 관한 사항(14호)
- 다방송위원회 의결사항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라회의록의 정정절차를 방송위원회회의공개등에관한규칙과 통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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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추가
○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행정처분(6호)
○원심결정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8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시·도 , 시·군·구) 추천에 관한 사항(14호)
다. 방송위원회 의결사항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라. 회의록의 정정절차를 방송위원회회의공개등에관한규칙과 통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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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0
- 예고 종료2006-05-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