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행정입법 예고

192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02.28	대통령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2.28 ~ 04.10	시행
02.28	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8 ~ 04.09	시행
02.28	대통령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02.28 ~ 03.05	시행
02.28	부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주항공청	02.28 ~ 04.09	시행
02.27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7 ~ 03.13	공포 기록 없음
02.27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7 ~ 03.13	시행
02.27	부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7 ~ 03.13	시행
02.27	부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7 ~ 03.13	시행
02.27	부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7 ~ 03.13	시행
02.27	부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7 ~ 03.13	시행
02.27	부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7 ~ 03.13	시행
02.27	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7 ~ 03.13	시행
02.27	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7 ~ 03.13	시행
02.27	부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7 ~ 03.13	시행
02.27	부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7 ~ 03.13	시행
02.27	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7 ~ 03.13	공포 기록 없음
02.27	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7 ~ 03.13	공포 기록 없음
02.27	대통령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02.27 ~ 03.31	시행
02.27	부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7 ~ 03.13	시행
02.27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7 ~ 03.13	시행
02.27	부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7 ~ 03.13	시행
02.27	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7 ~ 03.13	시행
02.27	대통령령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7 ~ 03.04	시행
02.27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02.27 ~ 04.08	공포 기록 없음
02.26	부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2.26 ~ 04.08	시행
02.26	대통령령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26 ~ 04.07	시행
02.26	부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6 ~ 04.07	시행
02.26	대통령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6 ~ 04.07	시행
02.26	부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2.26 ~ 04.07	시행
02.26	부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02.26 ~ 04.14	시행
02.25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25 ~ 04.07	공포 기록 없음
02.25	대통령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2.25 ~ 03.12	시행
02.25	대통령령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25 ~ 04.07	시행
02.25	부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25 ~ 04.07	시행
02.24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24 ~ 03.05	재예고반영
02.24	부령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24 ~ 04.07	시행
02.24	대통령령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24 ~ 04.07	재예고반영
02.24	부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24 ~ 04.07	시행
02.21	부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21 ~ 04.02	공포 기록 없음
02.21	부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21 ~ 04.02	시행
02.21	대통령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21 ~ 04.02	공포 기록 없음
02.21	대통령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21 ~ 04.03	시행
02.21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21 ~ 04.02	공포 기록 없음
02.21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1 ~ 04.02	시행
02.21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1 ~ 04.02	재예고반영
02.21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1 ~ 04.02	공포 기록 없음
02.21	대통령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21 ~ 04.02	시행
02.21	대통령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21 ~ 04.02	시행
02.21	대통령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21 ~ 04.03	공포 기록 없음
02.20	총리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2.20 ~ 04.01	공포 기록 없음
02.20	부령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20 ~ 03.13	시행
02.20	대통령령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20 ~ 03.13	시행
02.20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20 ~ 04.01	재예고반영
02.20	부령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0 ~ 04.01	시행
02.20	대통령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0 ~ 04.01	시행
02.20	대통령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0 ~ 04.01	시행
02.20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0 ~ 04.01	공포 기록 없음
02.20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0 ~ 04.01	공포 기록 없음
02.19	대통령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02.19 ~ 03.31	시행
02.19	부령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2.19 ~ 03.31	시행
02.19	대통령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19 ~ 04.01	공포 기록 없음
02.19	대통령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9 ~ 03.31	시행
02.19	대통령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19 ~ 04.01	시행
02.18	대통령령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교육부	02.18 ~ 03.12	시행
02.18	부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2.18 ~ 03.31	시행
02.18	대통령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2.18 ~ 03.31	시행
02.18	부령	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2.18 ~ 03.31	시행
02.18	대통령령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02.18 ~ 03.31	시행
02.18	대통령령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행정안전부	02.18 ~ 03.31	시행
02.18	대통령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행정안전부	02.18 ~ 03.31	시행
02.17	대통령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02.17 ~ 03.31	공포 기록 없음
02.17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2.17 ~ 02.24	공포 기록 없음
02.17	대통령령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외교부	02.17 ~ 03.31	시행
02.14	부령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안)	환경부	02.14 ~ 03.26	시행
02.14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14 ~ 03.26	공포 기록 없음
02.14	부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14 ~ 03.26	시행
02.14	대통령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14 ~ 03.26	시행
02.14	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14 ~ 02.28	시행
02.14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02.14 ~ 03.28	시행
02.14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4 ~ 03.28	시행
02.13	부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02.13 ~ 03.25	시행
02.13	대통령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02.13 ~ 03.25	시행
02.13	대통령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3 ~ 02.14	공포 기록 없음
02.13	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2.13 ~ 03.25	시행
02.13	부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13 ~ 03.12	공포 기록 없음
02.13	부령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3 ~ 02.28	시행
02.13	대통령령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3 ~ 02.19	시행
02.13	대통령령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13 ~ 03.25	시행
02.13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3 ~ 03.26	시행
02.13	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3 ~ 03.26	시행
02.13	부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02.13 ~ 02.20	공포 기록 없음
02.12	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2.12 ~ 03.24	공포 기록 없음
02.12	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2 ~ 03.05	시행
02.12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2.12 ~ 02.19	시행
02.12	대통령령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02.12 ~ 03.24	시행
02.12	대통령령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12 ~ 03.24	공포 기록 없음
02.12	부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12 ~ 03.24	시행
02.12	대통령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12 ~ 03.24	시행
02.12	부령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02.12 ~ 02.20	시행
02.12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	02.12 ~ 03.07	시행
02.12	대통령령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12 ~ 02.26	시행
02.12	부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2 ~ 03.25	시행
02.12	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2 ~ 03.25	공포 기록 없음
02.12	대통령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2 ~ 03.24	시행
02.11	부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2.11 ~ 03.24	공포 기록 없음
02.11	부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2.11 ~ 03.24	공포 기록 없음
02.11	부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2.11 ~ 03.24	시행
02.11	부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2.11 ~ 03.24	시행
02.11	부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2.11 ~ 03.24	시행
02.11	부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2.11 ~ 03.24	공포 기록 없음
02.11	부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2.11 ~ 03.24	공포 기록 없음
02.11	부령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11 ~ 03.24	시행
02.11	대통령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2.11 ~ 03.12	시행
02.11	대통령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2.11 ~ 03.12	공포 기록 없음
02.11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2.11 ~ 03.12	공포 기록 없음
02.11	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2.11 ~ 03.12	공포 기록 없음
02.11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2.11 ~ 03.12	공포 기록 없음
02.11	대통령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11 ~ 02.26	재예고반영
02.11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2.11 ~ 03.12	공포 기록 없음
02.11	대통령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2.11 ~ 03.12	시행
02.11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1 ~ 02.19	공포 기록 없음
02.10	대통령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02.10 ~ 03.25	시행
02.10	대통령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2.10 ~ 03.24	시행
02.10	부령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국방부	02.10 ~ 02.14	시행
02.10	부령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10 ~ 03.24	시행
02.10	대통령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2.10 ~ 03.24	시행
02.10	부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0 ~ 03.24	시행
02.10	대통령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10 ~ 03.24	시행
02.07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07 ~ 03.21	공포 기록 없음
02.07	총리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07 ~ 03.19	공포 기록 없음
02.07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02.07 ~ 02.14	시행
02.07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만금개발청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02.07 ~ 02.14	시행
02.07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2.07 ~ 02.14	시행
02.07	대통령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07 ~ 02.12	공포 기록 없음
02.07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07 ~ 02.12	공포 기록 없음
02.07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07 ~ 02.14	시행
02.07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정령(안)	소방청	02.07 ~ 03.19	시행
02.07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07 ~ 02.14	시행
02.07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07 ~ 02.14	시행
02.07	총리령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금융위원회	02.07 ~ 03.19	시행
02.07	대통령령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금융위원회	02.07 ~ 03.19	시행
02.07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	02.07 ~ 02.14	시행
02.07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2.07 ~ 02.14	시행
02.06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06 ~ 03.18	공포 기록 없음
02.06	대통령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2.06 ~ 03.18	시행
02.06	총리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2.06 ~ 03.18	시행
02.06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06 ~ 03.18	재예고반영
02.06	대통령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06 ~ 02.07	공포 기록 없음
02.06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02.06 ~ 02.13	시행
02.06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02.06 ~ 02.13	시행
02.05	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05 ~ 03.17	시행
02.05	대통령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05 ~ 02.26	시행
02.05	대통령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05 ~ 03.17	시행
02.04	대통령령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04 ~ 03.12	시행
02.04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02.04 ~ 02.11	시행
02.04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04 ~ 03.17	공포 기록 없음
02.04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04 ~ 03.17	공포 기록 없음
02.04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2.04 ~ 03.17	시행
02.04	총리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2.04 ~ 03.17	시행
02.03	총리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2.03 ~ 03.17	시행
02.03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2.03 ~ 03.17	공포 기록 없음
02.03	부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03 ~ 03.17	시행
02.03	대통령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03 ~ 03.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