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030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구체적인 위임 업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

1.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신고 업무 방송통신사무소 권한 위임 근거 신설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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