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58호

개정이유 — 사물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와 관련하여 진입규제 등 개선 필요

1. 가

   위치정보 허가심사 소요기간 단축 현재 위치정보사업 허가에 3개월이 소요되어 사업자들의 신속한 서비스 출시가 저해되고 있으므로, 허가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안 제2조제5항

2. 나

   양수ㆍ합병 신고서류 간소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양수 합병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신고시 사업계획서 전체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부담이 있으므로,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변경사항만 제출하도록 간소화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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