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39호

개정이유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도입,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간소화 등을 규정 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0.18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신고 절차 등 그 시행에 관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절차 등 관련안 제5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3 신설
2. ○위치정보사업이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으로 이원화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변경신고, 양도·합병·분할 신고시 제출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기존 신고대상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함

3. 나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절차 등 관련안 제10조의2 신설, 시행령 제11조제3항 개정
4. ○

   소상공인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 방통위에 상호, 소재지 및 소상공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등 각종 신고 사항(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법인 합병 등 신고서류는 기존 위치기반서비스와 동일하게 제출하도록 함 ※ 다만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시점에서 1개월 내에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함

5. 다위치정보 관련 사업자의 이용약관 공개 관련안 제13조 전부 개정
6.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 의무가 이용약관 공개 의무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이용약관 공개의 세부 방식을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27조의 2 및 시행령 제14조) 조항을 참조하여 규정함

7. ○

   이용약관 공개 방식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또는 첫화면과 연결된 화면)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1항 개정)

   – 또한 이용약관 공개 시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안 제13조 2항 개정)안 제13조

8. 라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통계자료 제출방법 규정안 제30조의5 신설
9. ○위치정보사업자가 경보발송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방통위 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통계자료 제출 방법을 기존에 방통위가 제출받아온 방식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10. ○위치정보사업자는 매 반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통계자료를 방통위와 국회 과 방위에 제출해야 하며안 제30조의5제1항 신설

    통계자료 제출 시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한 매월별 건수,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매월별 건수를 제출해야 함(안 제30조의5제1항 제1호·제2호 신설)

11. 마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안 제20조제3항 신설
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고시는 있으나,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세부기준(고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정처리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안 제20조제3항 신설)안 제20조

13. 바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 등을 마련안 별표3, 별표5 개정
14. ○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가 승인(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신고(사물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 휴업·폐업)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를 행정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 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15. ○

    이에 따라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제재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신고사업자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함

    – (제재처분 기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유형을 신설하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정함(안 별표3 개정)

    – (과태료 부과 기준) 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변경신고·양수·합병 신고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추가함(안 별표5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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