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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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법 제2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가 표시되도록 하고 휴대전화 메시지, 신용카드 등을 통해 동의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 등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 등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ㆍ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