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2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의 안전기준 및 무선 업데이트 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장치의 안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준수사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동차 사이버보안 안전기준 마련
자동차의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나 위협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65. "무선 업데이트"란 케이블 등의 연결 없이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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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제18조의5와 제18조의6의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7년 8월 14일부터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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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이버보안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통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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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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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7
- 예고 종료2025-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