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91호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함께 적용할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기록물 이관 연장신청서를 기록관·특수기록관에 제출하도록 명문화안 제20조

   처리과에서 기록물 이관 연장시, 연장신청서를 기록관·특수기록관에 제출하도록 명문화 함

2. 나기록물의 전자화 조속 추진 기반 마련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영 제29조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영 제29조를 추가하고 전자매체 수록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파일 형식, 포맷, 방식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다행정박물 검사 주기 및 항목 개선안 제31조 별표14, 별지 제7호

   검사 주기를 종이기록물과 같이 상태검사 등급에 따라 주기를 결정하고, 검사항목은 ‘재질’, ‘외관’ 항목을 행정박물의 대표적이 훼손 유형인 ‘부식’으로 변경함

4. 라기록물 복원절차 기록화안 제34조

   복원작업과정과 복원 전·후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도록 함

5. 마기록물 관리 단위의 유연화안 제35조

   기록물 평가심의시, 기록물 건 단위도 가능하게 하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물 평가심의서 서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게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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