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14호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함께 적용할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1. 가단위과제별 보존기간 협의?확정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조

   영 제25조의 개정에 따라, 영 제3조제4호의 기관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과 영 제3조제5호의 기관 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는 그 기관의 장이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므로 제17조는 삭제함

2. 나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 삭제안 제25조

   영 제29조 개정에 따라,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과 절차를 영 제29조제2항에서 상세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5조제2항을 삭제함

3. 다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예외 기관 규정 삭제안 제27조

   영 제42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에 따라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관이 없어짐으로 제27조를 삭제함

4. 라기록물조사관 신분증 제작 양식 변경안 제34조

   법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을 말한다)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명의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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