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8호

개정이유 —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등록·심사기준에서 자본금 항목을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제1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중 일정규모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제2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추가하여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시공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예시를 현실화하며, 건설업 양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로 인정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준을 제외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안 제7조의2
2. 나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의 예외 적용 사유 명확화안 제35조제2항 및 별표 5
3. 다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건설업양도신고 수리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를 추가안 제79조의2

4. 라「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 권한 명확화안 제86조
5. 마

   가스·난방공사업종의 제2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14,400kcal/h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추가안 별표 1

6. 바시공기술의 발전 등 건설 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예시 규정 정비안 별표 1
7. 사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부과하는 영업정지 기간 규정안 별표 6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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