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 등이 공제금 청구 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공제금 청구 관련 서류를 공제조합에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4호, 2025. 8. 26. 공포, 2025. 11. 27. 시행)됨에 따라, 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발주자의 범위와 발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하고,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 등이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진료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 공제조합에 해당 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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