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13호

개정이유 — ㅇ 2021년 5월부터 건설기능인에 직업전망 제시 및 체계적 양성·지원을 위해 건설기능인을 경력 등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관리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고 시행해왔으며, 기능인등급제 시행을 계기로 2022년 7월부터 기능인의 전문성과 등급별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등급제 연계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 ㅇ 기능등급별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

1.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 기능인력 육성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7조 제2항 제8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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