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22

개정이유 — 가. 지붕공사는 지붕재 파손, 단부 추락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지붕공사를 제외하여 기술능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 가경미한 건설공사(1,500만원 이하) 제외 항목에 지붕공사 추가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8조제1항제2호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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