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102호

개정이유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기존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서 ‘페트(PET, polyethyleneterephthalate)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관련 업종과 대상을 변경(안 제32조 및 제33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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