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대통령령 제00000호, 2000. 00. 00. 공포·시행),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할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임 등 보고서를 내도록 서식과 절차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임·위탁 해지 때 보고서 제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하면,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1조에는 선임 등 보고에 관한 내용만 있어요)
변경 후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하면 별지 제3호의2서식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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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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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맡아 돕도록 사업주가 두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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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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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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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2
- 예고 종료2025-03-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