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15호

개정이유 —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등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정보를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5. 6. 11. 시행)이 개정되고,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20599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시행령 별표 14 제2호차목 신설
2. 나관계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시행령 별표 14 제2호카목 신설
3. 다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시행령 별표 14 제2호타목 신설
4. 라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정보를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시행령 별표 14 제2호처목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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