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3호

개정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제2항의 위임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 속도가 제한되는 일정한 구역에 방파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33조제3항 신설

   해양경찰청장이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해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2. 나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자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근거 마련안 제37조제2항제5호 신설

   보험 가입 의무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다수상레저기구의 속도 제한 구역 추가안 별표 11호 신설

   수상레저기구의 운항 속도가 제한되는 구역에 방파제를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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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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