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28호

개정이유 — 최근 일부 내수면(북한강·남한강)을 중심으로 인위적인 파도(1∼2m)를 생성하여 활동하는 신종레저기구 웨이크서핑 증가에 따른 주변 계류 시설·선박 파손 등 인적·물적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1. 가운항제한 규정 신설안 별표 7

   – 수상레저시설 및 선착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웨이크서핑보트를 운항할 수 없도록 함

   – 다만 5노트 이하의 속력 및 특수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인위적 파도를 생성하지 않을 경우 운항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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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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