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8-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모터보트의 공시력 및 압류등록 절차와 군복무 등 불가피한 경우 조종면허 갱신시기를 연기하거나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4-20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21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