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35호
개정이유 — 과태료 감경규정은 부과된 과태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하는 정상참작 규정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체납위반행위자의 경우에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감경규정 취지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결: 2021.2.22.)가 있어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고자 함
- 가과태료를 감경할 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 신설별표 11 제1호다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깎아줄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체납자 감경 제한
과태료를 성실하게 내고 있는 경우에만 깎아주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에게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넣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1 제1호다목
변경 전
부과권자는 다음 ~ 감경할 수 있다.
변경 후
부과권자는 다음 ~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21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4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0
- 예고 종료2022-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