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정운용 전략 수립 및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명(5급 1명)은 증원하며, 기획재정부에 대규모 국제행사 관련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사후 관리 체계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국유재산특례 제도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공공조달 정책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조달정책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명(4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유재산 개발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유재산협력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정원 8명(4급 2명, 5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6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