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6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후환경예산과와 미래전략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후대응전략과 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원 9명(5급 6명, 6급 2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예산실 기후환경예산과와 미래전략국 기후대응전략과의 평가기간을 2년 늘리고,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기획재정부 정원 9명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후 관련 두 조직의 평가기간 연장
예산실의 기후환경예산과와 미래전략국의 기후대응전략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된 곳이에요. 두 조직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그동안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신설기구 평가대상 조직: 기후환경예산과, 기후대응전략과)
변경 전
평가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예요.
변경 후
평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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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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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장관이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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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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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9
- 예고 종료2024-12-06
- 공포2024-12-17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