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산업통상자원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42호

개정이유 — 기업·지자체의 무역금융 수요에 탄력적 대응과 함께, 무역보험기금 출연 재원 다양화를 위해 무역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가능 기관을 기존 정부, 다른 기금, 은행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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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을 추가(안 제3조 신설).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역보험기금에 돈을 낼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새로 넣어 출연 재원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지자체와 기업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어요

무역보험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업의 출연금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안 제3조(기금의 조성) 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규정이 없어요.

→

변경 후

법 제31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업의 출연금으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무역보험기금

수출입 거래 중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무역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쌓아 두는 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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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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