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 입법예고
- 2025-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3-31
- 공포
- 2025-05-07
- 시행
- 2025-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7호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용현·학익1블록 개발지구 및 송도역세권 개발지구가 미추홀구와 연수구 행정구역에 걸쳐 있음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이나 이에 부속된 시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될 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 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의 169번지 일원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 편입안 제1조
- 나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03의 7번지 일원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안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천 미추홀구와 연수구에 걸친 개발지구의 일부 땅을 서로 다른 구로 옮겨, 건축물이나 필지가 두 지방자치단체로 나뉘는 불편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왜 바꾸나요
용현·학익1블록 개발지구와 송도역세권 개발지구가 미추홀구와 연수구에 걸쳐 있어요. 소관 부처는 하나의 건축물이나 부속 시설, 필지가 두 지방자치단체로 나뉘면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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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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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역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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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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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8
- 예고 종료2025-03-31
- 공포2025-05-07
- 시행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