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4호

개정이유 —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시행,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이륜자동차검사의 종류별 대상 구체화 및 신청 절차 마련제3조~제7조
2. ㅇ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사용검사·정기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의 신청절차 및 기한 등
3. 나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검사유효기간 등 규정제8조~제14조
4. 다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ㆍ원상복구 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의 기준 절차 등 규정제15조~제17조
5. 라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신설제18조~제28조
6. ㅇ

   이륜자동차검사의 시설 등의 기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절차,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폐업신고 절차, 기술인력 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해제 등

7. 마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제29조
8. ㅇ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이 별표5를 위반행위 했을 때 처분 기준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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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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