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42호

개정이유 —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요건,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 갱신, 전담여행사 제재 등 전담여행사 운영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ㅇ

   전담여행사 지정요건, 전담여행사의 유효기간 2년, 갱신, 관리위원회 운영, 지정요건에 세부사항·갱신 절차·관리감독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문체부 고시에 위임함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2. ㅇ전담여행사 제재, 단체여행객 무단이탈 발생 정도에 따른 처분 등 행정처분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3. ㅇ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00 신설
4. ㅇ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00 신설
5. ㅇ전담여행사 지정서 서식 규정안 별지 제00호 서식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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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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