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90호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의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구감소지역에 한한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 등, 지정 및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관광지·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에서 다양한 체험·휴양·숙박 등을 복합시설 이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지등을 개발·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1. ㅇ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절차, 지정과 조성계획의 승인의 일괄 신청 절차, 사유지의 매수 요청 절차 등을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안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의2 개정
2. ㅇ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 및 필요한 시설 등을 규정안 별표18 개정
3. ㅇ관광지·관광단지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 신설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안 별표19 개정
4. ㅇ기타 인용조문 등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8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0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1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2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7-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