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03-25 예고
- 입법예고
- 2025-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108호
개정이유 —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요건,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 갱신,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ㅇ전담여행사 지정 요건, 유효기간, 갱신 등 세부 내용을 규정안 제21조의2 제정
- ㅇ전담여행사 지정서 서식 규정안 별지 제00호 서식 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국 정부와 양해각서·협정을 맺은 나라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여행사에게 전담여행사 지정 요건, 2년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담여행사 지정 요건 신설
종합여행업 등록, 재정 건전성, 여행상품 기획·집행 능력이 단체관광객 유치에 적합한 수준으로 인정될 것 등 5가지 요건을 정하려고 해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관광진흥법이나 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제1항(지정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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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확인 필요
부칙이 확인되지 않아 이 개정안의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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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담여행사
외국 정부와 협정 등을 맺은 나라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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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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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8
- 예고 종료2025-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