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0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정원 1명(5급 1명)은 증원하되, 정원 1명(4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상융합산업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지역과학관 개관ㆍ운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집적정보통신시설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한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의 협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에 천문관측 분야 전시·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및 어린이과학관 전시·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원 10명(4급 2명, 5급 5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4급 2명, 4.5급 5명, 5급 3명)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중앙전파관리소 23명(6급 1명, 7급 12명, 8급 10명)의 직급을 각각 국립전파연구원 6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중앙전파관리소 23명(5급 1명, 6급 12명, 7급 1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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