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주 국제협력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2025년 10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인력 17명(6급 8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의 직급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상향 조정(5급 8명, 6급 3명, 7급 6명)하도록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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