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5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개발과 이에 기반한 국가·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인공지능기반정책과와 네트워크 관련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네트워크정책실 및 디지털기반안전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5.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연구기관혁신지원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디지털포용정책팀, 디지털인재양성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9월 11일에서 2027년 9월 11일까지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26일에서 2027년 9월 26일까지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고,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정원 14명(5급 1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7명(5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 국립전파연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명(5급 2명, 7급 1명)의 존속기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중앙전파관리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4명(5급 6명, 6급 3명, 7급 5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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