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7
- 공포
- 2024-09-02
- 시행
- 2024-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3명(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 (4급 또는 5급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7명)을 종전의 직급(6급 7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일부 정원의 직급을 높이고, 이미 높였던 일부 정원은 원래 직급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원 3명 직급 상향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정원 3명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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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0호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변경 전
정원 19명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사무관·연구관으로 두고,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주사·연구사 19명으로 본다고 정했어요.
변경 후
이 조문을 삭제해요. 대신 이번 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서 4명은 종전 직급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15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 뒤 주사·연구사 15명으로 보는 것으로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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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 제2조는 직급 상향 정원의 존속기한(2025년 5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2027년 3월 31일)과 그 이후 직급을 정하는 경과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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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정원과 직급 등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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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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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0
- 예고 종료2024-08-27
- 공포2024-09-02
- 시행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