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35호

개정이유 —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법률 제20572호) 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 필요한 조항(특별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73호)을 대통령령에 상향입법할 필요가 있음.

1. 가특별법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6조 · 안 제13조 · 안 제14조 · 안 제15조

   1) 정상회의등(안 제2조) : 특별법 제2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 관련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등 명시

   2)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안 제3조) : 특별법 제2조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관련 미디어센터, 전시장, 연회장, 부대행사장 등 명시

   3) 준비기획단의 구성(안 제6조) : 특별법 제6조제3항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관련 준비기획단 공동단장, SOM 의장, 기획실장의 권한 및 업무에 대해 규정

   4) 국가 등의 지원(안 제13조) : 특별법 제7조제3항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 관련 정상회의장 및 제반회의 시설 구성, 정상 및 대표단 숙소, 부대행사장 조성 등 사업 명시

   5)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안 제14조) : 특별법 제8조제2항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에 대해 규정

   6)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5조 및 별표) : 특별법 제18조제2항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2. 나대통령훈령을 대통령령(시행령)에 상향입법

   1) 제4조(준비위원장의 직무),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제7조(실무조정회의), 제8조(민간자문위원회), 제9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제10조(운영세칙), 제11조(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12조(경호안전통제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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